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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고서: 시설/화장실 접근 및 성정체성

배경

  •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성 정체성 및/또는 표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예: 원래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남성 성이었지만 여성으로 식별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여성의 성이었지만 남성으로 식별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랜스젠더 남성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간주되기 위해 의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와 트랜스젠더

  • 다른 연방법 외에도 EEOC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및 성별(임신, 성 정체성 및성적 지향성포함)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를 시행합니다. 타이틀 VII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민간 및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와 연방 기관에 적용됩니다. 모든 비차별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호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직장 내 행동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는 직원이 신념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직원이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장 대우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상반되는 주 또는 지방 법률은 타이틀 VII 42 USC § 2000e-7에 따른 변호가 아닙니다.
  • 연방 부문 지원자 및 직원의 고용 차별 불만은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지만, EEOC에 대한 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로 차별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의 구제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민간 고용주에 의한 차별을 주장하는 혐의는 조사 및 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EEOC에 직접 제출됩니다; EEOC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제를 명령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Bostock v. Clayton 카운티, 조지아, No. 17-1618(S. Ct. 2020년 6월 15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지위에 따른 차별이 타이틀 VII를 위반한 성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Lusardi v. 육군성, EEOC 항소 번호 0120133395, 2015 WL 1607756(2015년 3월 27일), 연방 부문 항소에서 EEOC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직원의 성별에 따른 공용 화장실/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부인하는 연방기관은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를 했습니다;
    2. 기관은 수술 또는 기타 의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이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 기관은 트랜스젠더 직원을 1인용 화장실로 제한함으로써 공용 욕실/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원하는 모든 직원에게 1인용 화장실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