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 유전정보 비차별법

유전정보 비차별법(GINA) 타이틀 II는 유전 정보에 기반한 고용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GINA에서는 주정부 및 지역 정부를 포함하여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 에이전시, 노동 조직 및 노사 공동 교육 및 도제 프로그램 그리고 연방 정부에게도 적용됩니다.

유전 정보의 정의

유전 정보란:

• 개인의 유전 테스트 정보
• 가족의 유전 테스트 정보
• 가족의 병력
• 개인 또는 가족의 유전 서비스 요청 및 영수
• 개인 및 가족의 태아가 가진 유전 정보 또는 개인 및 가족의 합법적인 배아 정보

고용 결정

GINA에서는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 해고, 승진, 보상 및 기타 고용 조건과 혜택 등을 포함한 고용 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심장 병력에 대해 알게 된 후 직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직무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유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전 정보 수집

GINA에서는 아주 좁은 범위만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지원자 또는 직원의 유전 정보를 요청, 요구 또는 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용전 시험 또는 고용기간동안의 임무 검사를 위한 체력검사와 같이 고용 관련 의료 검사동안에 가족의 병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구직자 또는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자가 유전 정보를 요청, 요구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른 말로 하자면 우연히 획득한 경우
• 고용주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제공하는, 웰니스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 또는 유전 서비스의 일부분
• 가족 및 의료휴가법, 주 또는 지역 휴가법 또는 특정 고용 휴가 정책의 증명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가족 의료 병력 형태
• 신문, 책, 잡지 및 전자 출처(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등)상업적 및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출처
• 법으로 요구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된 유전 검사의 일부분
• 고용주가 법 집행 기관의 법의학 목적 또는 사체 확인 목적으로 DNA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

건강 관련 정보의 합법적 요청

GINA에서 고용주가 구직자 또는 직원의 현재 건강 상태(예를 들면 ADA 또는 병가에 따라 합당한 편의시설을 직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를 물어볼 때, 개인의 유전 정보를 요청, 요구 또는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유전적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직원 및 또는 직원의 주치의사에게 경고를 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구직자 또는 직원을 의료 검사를 위해 보낼 때 의사에게 고용 관련 검사의 일부분으로 유전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유전 정보의 기밀성

고용주는 반드시 지원자 및 직원의 유전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정보가 서면으로 된 경우, 반드시 다른 개인의 정보와 별도로 특정 의료 파일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다음에게 유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6가지로 제한됩니다:

•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서면적 요청에 따라 정보 당사자인 직원 및 가족 구성원에게.
• 특정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적 또는 다른 의료 연구원에게.
• 법원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하지만 해당 기관은 명령에서 명백하게 승인한 유전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가 조사와 관련성이 있을 때 GINA 타이틀 II를 준수하여 조사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 FMLA 휴가 또는 주정부 가족 및 병가법에 대한 증명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 사망 또는 치명적 질환의 위험을 보이는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 또는 장애의 확산에 대한 정보에 관련해서만 공공 건강 에이젼시에게.

기타 보호

유전 정보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고용 관행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차별 기소를 접수하거나 GINA하의 조사, 소송 또는 절차에 참여를 하는 사람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임무 검사를 위한 체력 검사중에 고용주가 유전 정보의 수집 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후, 그 직원을 더 낮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GINA에서는 근로 환경에서 심각하고 만연하게 개인의 유전적 정보에 대해 공격적 및 경멸적 언행을 하는 것과 같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