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 임신 차별

임신차별법 (PDA)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를 개정한 것입니다.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학 상태로 인해 차별은 타이틀 VII 하에 불법적 성차별로 간주됩니다. 임신 또는 관련 상태의 여성은 반드시 비슷한 직무 수행 역량을 가진 다른 구직자 또는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고용 및 근로 상황

고용주는 여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임신 관련 상태로 인해 고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임신 근로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 또는 동료, 클라이언트 또는 고객의 편견으로 인해 임신한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PDA는 또한 지불, 작업 할당, 승진, 휴직, 훈련, 부과 혜택, 해고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측면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임신, 출산 및 육아 휴식

고용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슷한 역량의 직원에게 요구되지 않는 의료 검사 절차를 임신 관련 상태의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휴가나 유급 병가를 허용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임신부에게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임신 관련 상태 및 회복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다면, 고용주는 출산을 할 때까지 계속하여 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 고용주가 출산 후 일정 기간동안 일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정할 수 없습니다.   

PDA 하에, 임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장애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허용하는 고용주는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직원에게도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아프거나 임시 장애 휴가를 받는 직원들의 공석을 유지시켜 주는 기간동안 임신으로 인해 결근을 하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기간동안 공석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노동청에서 집행한1993년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새 부모(수양 부모 및 입양 부모 포함)는 새 아이를 돌보도록 12주 동안 휴가(무급 또는 시간이 충분히 쌓여 생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받으려면, 직원은 반드시 휴가 전 12개월동안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어야 하며 고용주는 특정한 수의 직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28.htm.

임신 및 임시 장애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반드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임무, 수정된 작업, 대체적인 업무, 장애 휴가 또는 무급 휴가의 제공.

추가적으로 임신으로 인한 장애(예를 들면 임신성 당뇨병)는 미국장애법(ADA)하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신 관련 장애에 대해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어려울 일(상당한 어려움 또는 비용)을 할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임신 관련 좌골신경통에 대해 20파운드 이상 들어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000년 ADA 개정안에서는 건강 상태가 장애에 해당된다는 것을 훨씬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AD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eeoc.gov/ko/jangae-chabyeol.를 참조하십시오. ADA 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eeoc.gov/laws/types/disability_regulations.cfm.를 참조하십시오.

건강 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은 다른 건강 상태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는 것과 같이 임신 상태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PDA에서는 낙태에 대한 비용 커버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낙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요구되지 않습니다.  

임신 관련 비용은 고정 금액이든 합당한 비용에 대한 비율로 지급이 되었던 다른 의료 비용에 대해 환급되는 금액과 동등하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보험 지급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른 의료 상태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과 동등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 또는 더 높은 공제금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타이틀 VII 하에 보험이 기존에 있던 질환에 대한 혜택 제공을 배제하는 경우, 기존 임신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이 기존 상태에 대한 커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여성 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건강 혜택을 남성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

고용주가 의료 휴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신 관련 상태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신 관련 장애를 가진 직원은 반드시 연공서열로 인한 크레딧, 휴가 계산, 월급 인상 및 임시 장애 혜택에 있어서 다른 일시적 장애 직원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